법령 민사소송법 제6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0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0.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994년
22. 대법원 1994. 4. 22. 자 93마7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6.15.(970),16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1년
1986년
1983년
28. 대법원 1983. 12. 2. 자 83마2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51;공1984.2.15.(722),255]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1. 19. 자 81마424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5.1.(679),378]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집달관법 헌법 1981년
1980년
1975년
33. 대법원 1975. 5. 31. 자 75마1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3(2)민,114;공1975.7.15.(516),848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1년
1970년
1968년
1966년
1961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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